"미국은 메디케어에 가입하면 보청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보청기 지원금을 알아보던 중 해외 뉴스를 접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아닙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에 청각(보청기), 치과, 안과 급여를 추가하는 법안이 최근 다시 발의됐지만, 이것은 '제안'이지 아직 시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반면 한국은 청각장애로 등록만 하면 이미 보청기 구매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소개하고, 한국 독자 입장에서 우리 제도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하원에 재발의된 법안, 정확히 무엇을 담고 있나

최근 미국 하원에서 주목받은 법안은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메디케어 자체의 급여 항목을 넓히는 '치과, 안과, 청각 급여 확대법'이고, 다른 하나는 청능사(오디올로지스트)의 진료 접근성을 넓히는 '메디케어 청능사 접근성 개선법'입니다.

먼저 급여 확대법 쪽을 보면, 이 법안은 현재 메디케어가 대부분의 치과, 안과, 청각 관련 진료를 보장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법적 제외 조항을 폐지하고, 보청기와 청력 검사, 굴절 안과 검사와 안경 등으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은퇴를 앞둔 로이드 도겟 하원의원이 처음 발의했던 것을 마이크 톰슨 하원의원이 이어받아 다음 회기에 정식 발의할 예정이며, 2024년 진보를 위한 데이터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의 92%가 메디케어의 치과, 안과, 청각 급여 확대를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을 만큼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메디케어가 보청기를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 설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제외 조항은 1965년 사회보장법에 명문화된 이후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고, 민간 보험사들도 메디케어의 방침을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1965년 당시 입법자들은 보청기를 의료가 아닌 일상용품으로 분류했고 전면 보장에 따른 비용 부담도 우려했으며, 그 결과 보청기는 메디케어가 보장하는 내구성 의료장비 항목에 끝내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60년 전 만들어진 조항 하나가 지금도 수천만 미국 노인의 보청기 접근성을 가로막고 있는 셈입니다.

청능사 진료 접근성을 넓히는 또 다른 법안

급여 확대법과 별개로, 더 많이 논의되고 실제로 진전되고 있는 법안은 '메디케어 청능사 접근성 개선법'입니다. 이 법안은 보청기 자체를 급여 항목에 넣는 것이 아니라, 청능사가 메디케어 환자를 진료할 때의 행정적 장벽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 법안은 청능사를 메디케어 제도 안에서 '진료인(practitioner)'으로 재분류해, 메디케어 수급자가 면허를 가진 청능사로부터 청각 및 균형 관련 의료 서비스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환자가 청능사를 만나기 전에 의사의 의뢰서가 있어야 하는데, 의사 의뢰 절차를 없애면 수급자들이 추가 진료 방문에 드는 본인 부담 비용을 줄이면서 청능사에게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2025년 4월 하원에 재발의됐고 같은 해 6월에는 상원에서도 초당적으로 재발의됐으며, 미국청각학회(AAA), 미국말언어청각협회(ASHA) 등 전문 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제도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보이나

이 표에서 드러나듯, 가장 큰 차이는 '제도화 여부'입니다. 한국은 이미 청각장애로 등록하면 5년에 한 번 보청기 구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자리잡은 반면, 미국은 지금도 논의와 재발의를 반복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메디케어 가입자가 보청기를 직접 구매하면 한쪽 기준으로 보통 1,000달러에서 4,000달러에 이르는 전체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민간 플랜은 자체적으로 청각 급여를 추가해 제공하고 있어, 어떤 플랜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보장 수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한국에서는 청각장애 등록만 돼 있다면 복잡한 민간 플랜 선택 없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지원금 신청 절차나 조건이 궁금하다면 보청기 정부지원금 총정리와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안내를 참고하시면 전체 흐름을 한 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제도를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을까

해외 법안 동향을 보고 나면 오히려 한국 제도의 작동 방식이 궁금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보청기 지원금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보장구 급여로,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구매 비용의 약 90%에 해당하는 117만 9천원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 없이 최대 131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은 초기 구매 시 한 번, 이후 1년 단위로 4회에 걸친 사후관리비로 나뉘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아 청각장애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전체 과정에 보통 수개월이 걸립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난청인지,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난청 자가점검으로 먼저 가늠해보고, 정확한 상태는 청력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조사별 실제 가격대가 궁금하다면 보청기 가격 총정리와 급여 보청기 가격표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