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등록(절차와 기준)

강동훈 전문청능사 감수

청각학 박사과정, 석사, 학사 졸업 / 26.10.16 업데이트

기본 정의

청각장애 등록은 국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청력손실이 있을 때,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가 발급됩니다.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를 비롯해 대부분의 청각 관련 복지 지원이 이 등록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면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등록 기준(개요)

등록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를 따릅니다. 개요 수준으로 보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청각장애(청력장애) 대상이 됩니다.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경우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이고 다른 귀가 40dB 이상인 경우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

두 귀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실제 판정은 정해진 검사 방법과 세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이비인후과 진료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절차(이비인후과 검사와 진단서, 주민센터 신청, 공단 심사)

등록 절차는 크게 세 단계입니다.

• 이비인후과 검사와 진단서 발급: 이비인후과에서 정해진 방식의 순음청력검사를 일정 간격을 두고 반복해 받고, 필요에 따라 청성뇌간반응검사 같은 객관적 검사를 병행합니다. 검사 결과가 기준에 해당하면 이비인후과 의사가 장애진단서와 검사 결과지를 발급합니다
• 주민센터 신청: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고 진단서와 검사 자료 등 서류를 제출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심사: 공단이 제출된 자료로 장애 정도를 심사하고, 결과가 통지되면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검사를 여러 번 받아야 해서 병원 방문이 몇 차례 필요하고, 심사 기간도 있으므로 전체 일정에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서류와 순서는 신청 전에 주민센터와 이비인후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지원(보청기 급여 포함)

등록 후 가장 대표적인 지원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구(보청기) 급여입니다. 청각장애로 등록된 분이 정해진 절차를 거쳐 보청기를 구입하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117만 9천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5년에 1회 가능합니다.

보청기 급여 외에도 등록 장애인에게는 여러 지원이 있습니다.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각종 세금 감면과 공공요금 할인
• 교통 관련 지원
• 지방자치단체별 추가 복지 서비스

항목과 조건은 지역과 자격에 따라 다르므로,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센터가 돕는 부분

등록 과정의 검사, 진단서 발급, 심사는 이비인후과와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센터는 등록이 완료된 이후 단계를 돕습니다.

• 급여 대상 보청기 가운데 청력과 생활에 맞는 제품을 고르는 상담
• 청능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밀 피팅과 적응 관리
• 보청기 급여 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안내, 급여 절차에 들어가는 보장구 처방전과 검수확인서는 이비인후과 의사가 발급하며, 센터는 그 사이의 준비 과정을 안내합니다
• 구입 이후의 정기 점검과 사후 관리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상태로 센터에 오시는 경우, 센터에서는 청력측정 결과를 참고로 보여 드리고 이비인후과 진료를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